입원요건

• 자의입원

  근거법령

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2조

  주요내용

  • 입원요건본인의 신청 ＋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• 퇴원절차본인의 신청(신청서 또는 구두)

  비고

  •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확인

• 동의입원

  근거법령

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

  주요내용

  • 입원요건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＋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• 퇴원절차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
    <보호의무자의 범위.민법 974조>ㆍ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ㆍ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
  비고

  •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확인

• 보호입원

  근거법령

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4조

  주요내용

  • 입원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＋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• 퇴원절차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
    <보호의무자의 범위.민법 974조>ㆍ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ㆍ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
  비고

  •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 퇴원 신청

• 행정입원

  근거법령

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시행규칙 제36조

  주요내용

  • 입원요건지자체장의 진단의뢰 ＋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• 퇴원절차행정입원 유지의 필요성 여부

  비고

  •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해제 통지

• 응급입원

  근거법령

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39조

  주요내용

  • 입원요건자.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＋ 경찰관의 동의
  • 퇴원절차정신과 전문의의 퇴원결정

  비고

  • 72시간 입원 가능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